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세무통("회사" 또는 "세무통")이 제공하는 세무통 및 세무통 관련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인터페이스에서 구현되는 단말기(PC, 모바일, 태블릿 PC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세무통 및 세무통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3. “필수정보”라 함은 “이용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신청 단계에서 “회사”에 제공하는 전화번호를 포함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4. “질문 등 게시물”이라 함은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의 게시판 등에 등록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하고, 공지 외에 일정기간 서비스내 전자우편, 전자쪽지, 로그인시 동의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따로 명확히 통지하도록 합니다.
4.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7일 또는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약관의 해석)
1. "회사"는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이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개별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2.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개별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5 조 (이용약계약 체결)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 신청자")가 서비스 이용에 대한 “필수정보” 등을 입력 후 이용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회사"는 "이용 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나.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라.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3.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에 대해 회사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5. “회사”가 본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이용 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거절하거나 유보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전자쪽지, 로그인시 동의창, 팝업창, 유･무선 등의 방법으로 즉시 이용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제 6 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7 조 ("이용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1. "이용자"의 “필수정보”(전화번호 포함)에 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회사" 및 "회사"의 운영자로 오인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필수정보"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제3항의 경우에 해당 "이용자"가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8 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서비스 내 전자우편, 전자쪽지, 로그인시 동의창, 팝업창, 유･무선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회사"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불만 또는 피해구제요청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및 시스템을 구비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 10 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 타인의 정보도용
나.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다.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라.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마.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바.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사.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아.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 "이용자"는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11 조 ("서비스"의 제공 등)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 검색 서비스
나. 게시판형 질문, 답변 서비스
다. 기타 세무통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2.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8조["이용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 초기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제 12 조 ("서비스"의 변경)
1.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에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 13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전자쪽지, 로그인시 동의창, 팝업창, 유･무선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초기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질문 등 게시물"의 저작권)
1.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질문 등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원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 내에 게시한 “질문 등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제3자가 “질문 등 게시물”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하여 “회사”를 면책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질문 등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4. 제2항과 관련하여 게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게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제 15 조 ("질문 등 게시물"의 관리)
1. "이용자"의 "질문 등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질문 등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질문 등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해제, 해지 등)
1.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초기화면의 고객센터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사"가 이용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이용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제 17 조 (이용제한 등)
1. "회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 등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시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기타 혜택 등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18 조 (책임제한)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9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회사"와 "이용자"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회사"와 "이용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단,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3. 해외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이용자"의 경우 "회사"와 "이용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3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